▣ 도로교통법 (제 12조: 어린이 보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)

-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, 횡단보도 신호등,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

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(제 5조의 13: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)

-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

(※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,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)

-어린이 사망사고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
-어린이 상해사고: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▣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 의무 강화

-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

-서행운전(현재 30km, 20km로 변경 추진 중) 및 전방주시 철저

-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(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)